잊힐권리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 정리

잊힐권리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 소개해드려요!

ft.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방법,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삭제 방법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 소개 해드릴 정보는 잊힐 권리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하기전에도 잊힐권리라고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글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가입을 하고 접속을 하지 않아서 사이트가 있는지 조차도 까먹어서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을테지요. 특히 좋지 않은 글을 올렸다면 흑역사로 남아서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 해드릴 잊힐권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우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청소년들은 실수로 인터넷에 안좋은 글들을 올릴 수 있고 어린시절에 올린글들로 인해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기보다 한번 용서를 해준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럼 지우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의미 

 
먼저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우개 서비스를 달리 말하면 잊힐 권리 서비스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잊힐 권리는 또 무엇을 의미 할까요? 잊힐 권리란 인터넷 상에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어릴적 무심코 온라인 상에 올린 개인정보를 계정 분실, 게시판 정책, 회원탈퇴 등의 사유로 스스로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 한다고 해요. 
 

◆ 신청자격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 상한인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했을 연령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로 설정 했을것으로 추측되요.
 

◆ 지원범위

 
그렇다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 할 경우 모든 글을 지워주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지워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절에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영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개인 정보라고 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게시물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어떤식으로 지원해주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게시물 삭제
   • 게시파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요청
2. 검색 차단
   • 블라인드 처리 후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색포털 상위노출 차단 요청 
3. 상담지원
   •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우려가 된다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고 해요.

 

◆ 처리절차

 
 

출처: 개인정보위원회

 
처리절차는 4단계로 구성되요. 

• 1단계 : 신청자가 신청해요.
• 2단계 :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해요.
• 3단계 : 지우개 서비스에서 해당 포털사이트로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요 
• 4단계 :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 서비스에게, 지우개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해요

※ 보완이 필요시 

1. 지우개 서비스의 요청하에 신청자가 보완 해야 할 수 있어요.
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으로 신청자가 보완 해야 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잊힐 권리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는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1. 개인정보 포털 접속 - 개인 서비스 - 지우개 서비스 신청 
2. 신청유형 선택
   • 자기 게시물 :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지원
   • 다른 사람 게시물 : 관련 조치 방법 안내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지우개 서비스 (잊힐권리)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4. 신청정보 입력
   • 게시물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정보 입력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1.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2.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 아이디,  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 해주세요
5. 권리 위임 및 절차 진행 
   • 지우개(잊힐 권리)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요청 한다고 해요. 위임에 동의 하지 않을 겨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6. 결과 확인
   • 게시판 관리자로부터 처리 결과 확인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고 해요.
   • 만약 보완 요청이 올 경우에는 추가 정보 입력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신청자라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메일을 통해서만 신청받고 있다고 해요. 
•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지우개 서비스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 접수메일 : help@delete.or.kr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정보수집 요청서 

 

◆ 마치며 

 

이상으로 잊힐 권리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남기는 글들은  오프라인 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 무서울때가 있는데요. 지우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릴 때는 어떠한 것이라도 신중하게 올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이미 한번 업로드가 되고 사람들이 본 글이라면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삭제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해당글을 봤을 거고, 지우개로 지운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미 노출된 본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해요.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인터넷을 할 때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 24세 이상이더라도 인터넷을 글을 올릴 때는 항상 고민을 해서 올리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